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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예외가 가능하다"... 법제처,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위법 위반 논란에 마침표..."경기도와 의회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조례안 즉각 통과시켜야“

2025.08.21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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