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의 총체적 부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도내 핵심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경기신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1,481억 원에서 2024년 5,948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2022년 2,032억 원에 달했으나 2024년 '0원'으로 전액 소진됐으며, 채권 회수율은 2021년 8.48%에서 2025년 3.69%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채권 회수를 잘하겠다는 답변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재무 참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 문턱만 높이며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재단의 보증 불승인(거절)율은 2023년 9.9%에서 2025년 22.0%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상식 밖의 행정을 꼬집었다. 일자리재단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공고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을 명시하여,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육성하는 ‘게임’ 산업을 배제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 게임산업 매출의 48%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심장”이라며, “경기도의 핵심 미래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두 기관장에게 “경기신보는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일자리재단은 상식에 기반한 행정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