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 – 동탄 행정문화타운 조성 제안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구 출범을 앞두고 현 동탄출장소와 민원실·사무공간 부족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탄 6동 공공 10부지를 활용한 복합 행정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행정·복지·문화·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동탄 행정문화타운’ 건립 ▲2026년 예산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동탄을 행정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거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 –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촉구
이은진 의원은 화성특례시 연구용역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 등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산정 근거의 적정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원·등급·투입시간·역할의 필수성 등 사전 심사 강화 ▲용역명에 ‘화성시’를 공통 포함하는 명칭 표준화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전수 공개와 이력 관리 ▲중복·유사 용역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이 정책 품질 향상의 수단이 되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수 의원 – 성립 전 예산 지양 및 재정투명성 제고 제안
김영수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성립 전 예산은 재난구호 등 긴급 상황을 위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최근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에 따라 ▲성립 전 예산 편성 시 긴급성·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계약·감사부서 업무 과중 및 하반기 계약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 재정운용 계획 강화 ▲사후관리·감사 강화를 통한 시민 혈세 낭비 차단 등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제안하고,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배현경, 전성균, 김미영 의원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조직·공공기관·재정 운영, 인사제도 등 시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했다.
배현경 의원 – 탄소중립·녹색성장·기후적응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배현경 의원은 제조업 중심 106만 도시인 화성특례시가 온실가스 다배출 도시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화성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배의원은 ▲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수송·에너지 등 부문별 전략 ▲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목표와 RE100 추진 계획 ▲ 제3차 기후 위기 적응대책(2026~2030)의 핵심 사업과 투자 우선순위, 폭염·홍수·가뭄 대응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하며, 기후 위기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화성특례시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균 의원 – 조직·공공기관·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 요구
전성균 의원은 상급 기관 감사 지적 건수 전국 1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 등 결과를 제시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째 반복되는 KPI·인사·조직관리·자체수입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책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 등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 조직개편 관련 재산 관리 기준 마련 ▲복지·축제·행사 예산 구조조정과 평가·조정 시스템 구축 계획 ▲대규모 철도·SOC 사업(신안산선 향남 연장, 솔빛나루역, GTX-C 병점 연장 등)에 따른 재정 부담 분석과 재정 운용 방안 등을 질문하며,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미영 의원 – 1년 미만 잦은 전보와 행정 전문성 약화 방지 대책 촉구
김미영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년 이상 근속을 전보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전보를 연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선 8기 이후 1년 미만 전보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년 미만 잦은 전보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속 가능발전·지구단위계획·버스운영 등 핵심 직위의 전문관 제도 활성화 및 공석 해소 방안 ▲조직개편과 무관한 전보 남용 방지를 위한 인사원칙 정립 ▲공무원·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담당자 최소 근속기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인사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행정 신뢰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차순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어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면서, 그간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주민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생활환경·절차상 투명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보다 균형 있는 갈등 조정과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상설 논의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해 주민 생활과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 추가 선임과 공동위원장 선임 안건은 모두 의원들의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1일 구청 체제 전환에 따라 동부·동탄출장소를 폐지하고 4개 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민·관리·지도점검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본청 기능을 재편함으로써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구청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본회의 역시 전자투표를 통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를 17일 10시에 개의하기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