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김포시는 지난 4일 경기도가 개최한 ‘20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본심사에 오른 우수사례 중 ‘우수’를 수상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징수’라는 주제로 신규 세외수입 발굴 사례를 발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례의 핵심은 김포시가 2023년부터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전자 압류 예금 확대를 추진해 징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밀착형 제2금융권까지 압류·추심 범위를 넓혀 체납자의 자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한 점이다.
또한 기존의 제2금융권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압류 후 추심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김포시는 제2금융권 이용률이 높아 체납자의 자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전자 예금 압류 확대 추진으로 압류 후 추심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징수율을 기존 대비 4%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무작위 압류에서 벗어난 맞춤형 대응으로 효율적인 추심을 진행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제2금융권 전자 압류 확대는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으로 징수 실익을 높이면서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타 시군과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