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이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불과 1년 만에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이렇게 쉽게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지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발성 실험이 아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반지하 및 지하주택의 침수·화재·도난 등 복합위험 해소를 목적으로 신규 도입한 사업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접은 것은 기획단계에서 수요와 효과분석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폐지를 결정했다면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내부 검토에 따른 판단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든다면, 사전협의와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개발 예정 지역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설계 단계부터 존재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일연도 사업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설치기준 정비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폐형 방범창 외에도 침수·도난·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현장 목소리와 정책의 지속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